단순하고 쉽게 읽고 싶은

한국경제 24.06.13

-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세계 최대 정유•석유화학 통합 공장(COTC)을 짓고 있다.
    - 원유에서 나프타를 추출한 뒤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기존 공정과 달리
    - 원유에서 곧바로 기초유분을 제조하는 방식이다
    - 석유를 뽑아낸 후 바로 제품을 만들어 내기에 운송료와 관세도 없다.
    - 이로 인해 생산단가가 한국의 3분의 1(에틸렌 기준)으로 전망된다.
    - 또한 공급물량도 국내 6개사 생산량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미 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저렴한 물량이 시장에 추가로 풀릴 것으로 보인다.
-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추정치를 밑돌며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 국내 건설 경기 악화로 아파트 건설에 사용되는 철근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철근 1위 현대제철도 감산(생산이 줆, 또는 생산을 줄임)
- 롯데‘중고나라 콜 옵션’ 연장, 내년 경영권 인수 여부 결정
- 5월 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
    - 하반기 신생아특례대출 대상자가 확대되고 금리 인하가 맞물리게 되면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업체의 주가가 글로벌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 고금리로 금융 비용이 급증하고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받기 어려워지면서 조합 설립 후에 파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 지역주택조합은 파산시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마저 돌려받지 못 할 수 있다.
    - 서울회생법원은 행운동 더퍼스트힐(옛 서울대역편백숲2차)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파산을 선고했다.
        -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해 회생보다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이익에 부합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입니다.  ARS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에게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모두채움의 경우 간단하게 ARS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우편물을 통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우편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홈텍스에서 조회하여 ARS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편물을 받을 경우 받는사람 상단에 ARS 개별인증번호가 나와있습니다.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하셔야 합니다. 

홈텍스 로그인 후에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면 나오는 ARS 개별인증번호를 체크해주세요. 

신고안내유형이 모두채움이어야만 가능한 ARS 신고임을 참고해주세요. 

국세청에서 조회된 세금에 대해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간단하게 ARS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시면 완료됩니다. 

한국경제 2024.3.5

1.   미국대선 (민주당 – 바이든, 공화당 – 트럼프)

WHAT: 빅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바이든에 대한 지지층이 줄어들고 트럼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WHY: 바이든은 재임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낮추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다.
HOW: 미국의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시장 추정치 (2.9%)보다 높은 3.1% 상승했다. 이로 인해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던 젊은 층이 이탈하고 있다.

2.   의대 파업

A.   전공의 전임의 분류

의대생: 의예과 2년, 의학부 4년->국가고시<의사 면허증>부여 (GP:일반진료의사)
인턴(intern): 의사 면허 취득 후 특정 전공 배우기 이전 병원에서 교육받는 단계
전공의(Resident): 전문의가 되기 위해 해당 전문 분야 일하며 교육받음(3~4년)
전문의(specialist): 전공의 연수 후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여 인증 받은 의사
전임의(fellow): 전문의 자격증 취득 후 대학 병원에서 1~3년 근무
교수: fellow 1~3년 전임의 시절을 거쳐 교수가 됨

B.   의대 파업으로 인하여 다수의 전공의는 미복귀하였으나 빅5 전임의는 업무를 보았음

3.   늘봄학교 진행 관련 문제

늘봄학교란?

•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

•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 ·개선한 단일체제

• 초등 방과후 + 초등 돌봄 = 늘봄학교

WHAT: 늘봄학교가 시작되었으나 운영체제의 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음
WHY: 시간 ·인력 ·예산 모두 부족하여 예견된 혼란이었다는 반응이다.
HOW: 지난 2월 갑작스러운 정책 확정으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음. 늘봄 수업을 할 강사 준비가 부족함에 따라 기존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는 격임. 늘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음. 늦게 배정된 예산 또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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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코로나 이후 출산 기대˙에코붐 세대 기대 깨졌다 

WHAT :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WHY : 코로나19 때 혼인 건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난해 더 큰 폭으로 출생아 수가 줄었다고 한다. 

HOW :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2022년(0.78명)보다 0.06명 하락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한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와 30대에 진입한 인구 70만 명대의 에코붐 세대가 저출산 반전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빗나갔다. 

출산의 첫 단계인 결혼 건수는 지난해 소폭 반등했다. 코로나19로 결혼을 미룬 예비 부부들이 작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결혼식을 올린 영향이 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하반기 들어 감소폭이 커졌다. 

결혼 건수의 소폭 반등이 있지만 최근 들어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출산율 회복의 시그널로 해석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젊은 도시로 꼽히는 세종마저 출산율 하락세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 정부가 정한 '마지노선'앞 두고  병원 속속 복귀 

WHAT :  파업 후 복귀 움직임이 보이는 중이다 

WHY : 정부의 최후통첩 시한이 다가오면서 전공의 사이에 동요 조짐이 나타나면서 일부 복귀한 의사들이 있었다.

HOW : 정부는 전공의에게 우편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휴대폰 전원을 꺼놓고 송달을 피하였다. 정부는 송달 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자택을 방문하였다. 이는 전공의 고발을 위한 사전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들의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에서는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PF (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비소구 또는 제한이 있는 소구 금융 구조를 이용하여 장기적인 인프라, 산업 프로젝트 및 공공 서비스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인프라, 산업 프로젝트, 및 공공 서비스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막대한 자금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보유한 기업을 찾아보기 쉽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신용과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보고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고안해 내었다.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비소구 또는 제한이 있는 소구 금융 구조를 이용한다. 

• 비소구 금융 구조
  • 비소구 금융 구조란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를 통해 회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대출 관련 담보가 아닌 것에 대해 소구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제한이 있는 소구 금융 구조
  • 제한이 있는 소구 금융 구조의 경우 해당 대출 관련 물건 이외의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상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PF 

부동산 건설을 위해 자금을 차입 하고, 완공 및 분양 후에 차입한 자금을 전액 상환하는 것이 한국적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본래의 의미는 장기적 현금흐름인데 이러한 의미의 PF가 아닌,  단기적으로 일반 대출로는 제한적인 담보 이상의 대출을 받고 단기간 내 갚는 투기적 금융방식에 불과하다. 이러한 금융 방식은 잠재적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 

건설 경기가 좋을 경우 부동산 PF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 건설을 하고 이를 분양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되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분양이 되지 않거나 분양수익금이 대출금보다 적게 될 경우에는 부동산 PF 부실이 발생하게 된다. 

시행사가 수익을 통해 대출을 갚지 못하여 부동산 PF 부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지급 보증을 한 시공사(건설사)나 다른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이행을 요청한다. 시공사나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이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까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자율점검 내용

☆ 공인중개사법 및 실거래신고법 개정 사항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서식 개정 등 )

2020.2.21 시행

1.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제3조 : 부동산 거래의 신고)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 30일 

2.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제3조의2: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 ->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

2021. 6.1 시행

1.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추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조치 알림
특정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대하여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집단적으로 거절하도록 한 행위는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제9호
 
☆ 인터넷 부동산거래정보망 중개대상물 광고 시 주의사항
2020. 8. 21.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위탁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및 시행령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사항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의 면적, 가격 등 필수 명시사항 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신고제 시행(2021. 06. 01. ~ )
2021. 6. 1.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원시 전 지역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함을 임대인, 임차인에게 안내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 개정(2022. 12. 12. ~ )
2021. 8. 18.부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서식은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신설하는 등 기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무 시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2021. 12. 31. ~ )
2021. 12. 31.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 해당 주택의 벽면 및 도배 상태뿐 아니라 바닥면의 상태,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항목 보완, 난방방식 시설작동 개별공급 사용연한 항목 보완 등이 개정되었으니, 이점 확인하시어 중개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한도 상향조정(2023. 1. 1. ~ )
2023.1.1.부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한도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2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1억원 이상 → 2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